법무법인 베테랑
CRIMINAL DEFENSE · BUSAN

수사를 해본 사람이,
수사를 받는 당신 곁에
서겠습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수사 실무 11년. 출석요구를 받은 그 순간부터 조서에 서명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수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대응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24시간 전화상담 010-4278-0820
평일·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상담 · 사무소 대표번호 051-505-8800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진배 변호사 프로필 사진
김진배 변호사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 파트너 변호사
KNPU · 11 YRS INVESTIGATION
경찰대학 졸업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경찰 수사 실무 11년
경제범죄 · 여성청소년범죄 · 반부패 수사
부산 · 울산 · 경남
지역 형사사건 초기 대응
진또배기 변호사 김진배
최신 형사 판례 해설 유튜브 채널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상황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항목부터 살펴보세요.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어떤 혐의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고소 내용과 내가 가진 자료가 어디서 어긋나는지 정리합니다.
휴대전화 제출·압수수색 요구
임의제출과 압수수색의 차이, 참여권과 범위를 점검합니다.
구속이 걱정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투어질 사유를 미리 준비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직접 연락이 불리해질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판단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검토해 다툴 부분과 양형 자료를 나눕니다.
성범죄 사기 · 횡령 · 배임 전자금융거래법 · 보이스피싱 연루 음주 · 보복운전 폭행 · 상해 마약 소년사건
상담 중 설명하는 김진배 변호사

“복잡한 형사사건일수록 수사의 흐름과 증거의 연결고리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EDUCATION
  • 경찰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AREER
  • 現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 변호사
  •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 마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 마산동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 경남경찰청 경비교통과
  • 경찰청 전임수사관
LICENSE
변호사 · 재경관리사
법무법인 베테랑 공식 프로필 보기 ↗
WHY INVESTIGATION EXPERIENCE

수사기관이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지 알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수사는 법조문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진술이 일관되는지, 계좌거래내역, CCTV 등과 같은 객관적 증거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11년 간 수사하는 자리에 있었던 경험을, 이제는 수사받는 피의자를 위해 활용합니다.

01
출석 전, 혐의와 쟁점부터 특정합니다
어떤 사실을 근거로 어떤 구성요건이 문제되는지 확인합니다.
02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으로 참여합니다
질문의 취지와 조서의 문장을 그 자리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03
진술과 증거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견서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수사기관에 전달합니다.

경찰조사 대응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에 따라 순서와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STEP 01
    상담 ·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 내용과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STEP 02
    증거 확인 · 보존
    대화내역, 통화·계좌 기록 등 유리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3. STEP 03
    진술 방향 검토
    예상 질문을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지점을 점검합니다.
  4. STEP 04
    피의자신문 동행
    조사 과정에 참여하고 조서 열람 시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5. STEP 05
    의견서 제출 · 후속 대응
    송치·불송치 등 처분 단계에 맞춰 다음 대응을 준비합니다.
BUSAN OFFICE

기록을 읽는 시간,
의뢰인과 마주 앉는 시간

상담은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의 독립된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회의실
의뢰인과 통화하는 김진배 변호사 사건 쟁점을 설명하는 김진배 변호사 회의실에서 상담 중인 김진배 변호사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김진배 변호사
CASES

업무사례

김진배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로 참여한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사무소 사례입니다. 쟁점·대응·결과 순으로 간략히 정리했으며,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전체 사례 보기 ↗

사기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사기미수
불송치(혐의없음)

오피스텔 전세대출 관련 사기·사문서위조 혐의 (피의자 6명)

쟁점
임대차계약서가 권한 없이 위조된 문서인지, 허위 계약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공모와 고의가 있었는지.
대응
실제 임대차 관계와 임대 권한, 계약서 작성 경위를 확인하고, 대출금이 실제 오피스텔과 관련해 쓰인 정황을 들어 공모를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소명했습니다.
결과
피의자 6명 전원,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공식 사례 원문 보기 ↗
업무상횡령 · 업무상배임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아파트 관리단 회장의 관리비 업무상횡령·배임 혐의

쟁점
관리단 자금이 개인적 이익에 쓰였는지, 수수료 지급으로 관리단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생겼는지.
대응
실제 수행한 관리업무 자료와 지출품의서·견적서·계좌내역으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처를 소명하고, 개인정보는 통상적인 관리 목적으로 동의를 받아 수집했음을 밝혔습니다.
결과
불법영득의사와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세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공식 사례 원문 보기 ↗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불송치

학부모 금품수수 관련 부정청탁금지법위반 혐의

쟁점
학생 행사 비용 명목으로 받은 현금 200만 원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지.
대응
금품의 전달 경위와 사용 목적, 직무 관련성, 개인적 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빙과 일관된 진술로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불송치 결정. 이후 재수사가 이루어졌으나 불송치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공식 사례 원문 보기 ↗
외국환거래법위반
불입건

해외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쟁점
해외 송금·자금 거래의 목적과 실제 자금 소유관계, 사기 범행과의 연관성 및 인식 여부.
대응
거래 경위와 자금의 성격, 거래에서 의뢰인이 맡은 역할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고 종결(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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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주식 운용 손실을 둘러싼 사기·유사수신행위법위반 고소

쟁점
손실이 투자 실패인지 처음부터의 기망인지, 원금보장 약정이 투자 전에 있었는지, 유사수신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대응
실제 매수·매도 운용과 투자 상황 공유를 거래내역과 대화로 입증하고, 원금보장 발언은 손실 이후의 사후적 표현이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모집이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공식 사례 원문 보기 ↗
저작권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업무 인수인계 중 교육 파일 전달, 저작권법위반 고소

쟁점
파일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는 상황에서, 복제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대응
업무상 교육자료로 인식했을 가능성, 급박한 인수인계 상황, 후임 강사 1명에게 참고용으로만 보낸 점, 경제적 이익이 없었던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공식 사례 원문 보기 ↗

※ 불송치·불입건은 경찰 단계의 처분이며, 불송치 사건은 고소인의 이의신청 등에 따라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소개된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LEGAL INSIGHTS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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