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대출 관련 사기·사문서위조 혐의 (피의자 6명)
- 쟁점
- 임대차계약서가 권한 없이 위조된 문서인지, 허위 계약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공모와 고의가 있었는지.
- 대응
- 실제 임대차 관계와 임대 권한, 계약서 작성 경위를 확인하고, 대출금이 실제 오피스텔과 관련해 쓰인 정황을 들어 공모를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소명했습니다.
- 결과
- 피의자 6명 전원,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경찰대학 졸업, 경찰 수사 실무 11년. 출석요구를 받은 그 순간부터 조서에 서명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수사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대응합니다.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황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항목부터 살펴보세요.
“복잡한 형사사건일수록 수사의 흐름과 증거의 연결고리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수사는 법조문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진술이 일관되는지, 계좌거래내역, CCTV 등과 같은 객관적 증거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11년 간 수사하는 자리에 있었던 경험을, 이제는 수사받는 피의자를 위해 활용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에 따라 순서와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의 독립된 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
김진배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로 참여한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사무소 사례입니다. 쟁점·대응·결과 순으로 간략히 정리했으며,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 불송치·불입건은 경찰 단계의 처분이며, 불송치 사건은 고소인의 이의신청 등에 따라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소개된 사례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사 실무의 시선으로 쓴 형사사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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